트럼프 DACA 폐지절차 대신 재검토, 1년간 갱신허용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28/2020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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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제동불구 6개월내 폐지 공언했다가 한발 후퇴

대선이후까지 재검토하며 갱신 허용, 신규신청은 불허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안에 폐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앞으로 1년동안 드리머들의 갱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후에나 끝날 재검토 기간중에는 새로운 추방유예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DACA 추방유예정책을 6개월내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절차에 즉각 들어가는 대신 수개월 동안의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고위관리가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전면 재검토는 60일 또는 100일 동안 실시될 수 있는데 정치적 논란을 피 하기 위해 11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끝내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 재검토를 위해 앞으로 1년동안 DACA 수혜자들인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리는 밝혔다

 

대신 신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DACA 폐지를 선언했다며 졸속폐지 불가판결 을 내린후 연방지법이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 재개를 주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절반만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제동 직후에도 DACA 추방유예정책이 불법이라는 입장 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식 폐지절차를 다시 밟아 폐지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안에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DACA의 졸속 폐지에 제동을 걸었으나 정책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준게 아니라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드리머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졸속 폐지를 가로

막은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DACA 폐지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결과를 알수 없는 논쟁을 초래할 게 분명해 폐지수순 돌입대신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고 신규 신청은 불허하되 갱신은 1년간 허용키 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추방유예를 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이용하고 있는 드리머 들은 한인 6280명을 포함해 6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동안 시한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DACA 한인 수혜자들은 신규와 갱신을 합한 연인원으로 3만 507명이 신청해 2만 914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국가별로는 전체에서 6위이지만 중남미 출신을 제외하고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