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결의안 하원법사위 통과, 18일 본회의 표결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13/2019 13:57:22 | 수정 12/13/2019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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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 민주 23대 공화 17로 가결

하원 본회의 18일 표결-민주 233, 공화 197, 무소속 1석, 공석 4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결의안이 결국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원탄핵을 매듭짓게 됐다

 

하원법사위원회에서 민주 23명 전원 찬성, 공화 17명 전원 반대라는 철저한 당파표결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 233대 공화 197 표로 하원탄핵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탄핵을 받는 오명의 역사에 직면하 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가지 사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결의안이 13일

하원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넘겨졌다

 

하원법사위원회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 와병으로 결석한 1명을 제외하고 23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에선 17명 전원이 반대해 철저한 당파적 표결로 가결됐다

 

탄핵사유의 하나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 조사를 방해한 의회방해이며 헌법상 규정된 탄핵사유 가운데 반역과 뇌물은 적용되지 않은 대신 기타 중대범죄나 경범죄에 해당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새대통령측과 3억 9100만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와 백악관 초청을 내걸고 대선라이벌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착수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해 개인의 정치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11일 저녁부터 12일 밤까지 이틀간 14시간동안이나 마라톤 토론을 벌였으며 12일 밤 표결을 전격 연기했다가 13일 오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서 트럼프 탄핵결의안은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18일 전체 435명의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연방하원의 의석분포는 민주 233, 공화 197, 무소속 1석, 공석 4석이어서 단순과반수인 공석반영시 216명내지 규정된 218명을 쉽게 넘겨 트럼프 탄핵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탄핵을 받는 오명의 역사로 기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운명을 가르는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하원의 탄핵소추가 부결돼 무죄평결을 받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2020년 새해 1월 2주간 실시돼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중에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하고 공화 53대 민주 47의 의석 분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탄핵후 상원무죄 평결로 생존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