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백신접종 면제시 주정부 권한..반대론자 결국 ‘백기’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10/2019 16:28:10 | 수정 12/10/2019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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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아동들이 백신 접종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에대해 반대론자들은 시행 중단을 추진했지만

60만명의 서명을 받지못해 결국 무산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홍역 백신접종에 찬성하는 것이

재차 입증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21년부터 CA주내 아동들이 백신접종 면제를 받으려면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법안SB276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들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SB276은 지난 9월 게빈 뉴섬 CA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현실화됐지만

일부 학부모들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시행 무효화를 위해 반대론자들은

내년(2020년) 선거 투표용지에 

이 법을 무효화하는 안을 올리기 위한

서명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9일)까지

6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했지만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된 것 입니다.

 

이로써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동들의 홍역 백신접종을 지지하는 것이

재차 입증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CA주 유권자들을

정당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61%, 즉 10명 중 8명이 아동들의 홍역 백신접종의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보다 공공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

법안 시행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반대여론들로 인해

SB276의 시행이 무효화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오는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SB276은 일부 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를 막고

아동들이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동들은

주 공공보건국에 의사소견서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면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접종 면제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의사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 공공보건국이 갖게됩니다. 

또한, 면제 목적으로 소견서를 남발하는 의사들은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따라 주 공공보건국은

1 년에 5 건 이상의 백신 면제 소견서를 내준 의사들과 

예방 접종률이 95 % 미만인 학교를 조사하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