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 영구화 승인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0/2019 17:50:43 | 수정 09/10/2019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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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0일)

이스트 LA와 알타데나, 몬트로즈, 유니버셜 시티 등

직할 구역에 적용중인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

영구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안이 도입되면 지난 1995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 시설들은

렌트비를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된 8% 이상을

올릴 수 없게된다.

 

특히, 건물주는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를 근거하지 않은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건물주는 해당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 안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세부 조항 설정을 마친 뒤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발효될 경우 LA 카운티 직할 구역 내

세입자 10만 여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