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 신청자들 악몽겪나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09/2019 15:42:00 | 수정 07/09/2019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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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 하원가결 확실시, 상원 불투명

시행되면 인도, 중국 출신 큰 혜택, 한국 등 큰 손해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추가 지연 손해를 볼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이 연방하원 가결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민사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되면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최소한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출신들은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추가 지연손해를 볼 국가별 이민 쿼터 폐지를 규정한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HR 1044)이  연방하원 문턱을 넘고 있다

 

연방하원은 곧 공정성 법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애 부쳐 압도적 지지로 가결할게 확실해 지고 있다

 

이법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203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108명 등 311명이나 지지서명했기 때문에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심리조차 건너뛰고 신속 표결에 부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돼 승인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 취업 이민 2~3순위 수속자들이 대거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들은 인도, 중국 출신들과 섞이면서 영주권 수속이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취업이민 2~3순위로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이른 우선일자를 가진 인도, 중국 출신들이 대거 앞줄에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이민쿼터가 계속 폐지되면 인도와 중국의 독점 사태가 심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현재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80%나 인도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 걸려 있는 8만개의 그린카드를 거의 독점하게 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CIS(이민연구센터)는 이 법이 실제 시행된다면 한해 14만개를 발급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인도출신들이 현재 25%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최대 90%까지 독점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그럴 경우 한국 등 일반국가출신들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바늘구멍이 되거나 10년동안은

아예 막힐 수 있는 것으로 CIS는 내다봤다

 

 

이때문에 국가별 쿼터 폐지와 동시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영주권 쿼터 22만개를 복원해 사용 토록 하는 등 보완조치들도 병행해야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의 악몽을 막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 마의 60표 장벽을 넘을 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최종 법제화돼 시행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