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2만달러 저소득층 세제혜택 수혜자 주타겟

라디오코리아 | 입력 04/17/2019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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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무감사율 0.77%, 1000명당 7.7명

세무감사 110만건중 36% 2만달러 저소득층 EITC 수혜자

 

세금보고가 끝남에 따라 불청객인 세무감사 시즌을 맞고 있으나 2만달러 이하 저소득층으로서 EITC 세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크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매년 세무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전체의 0.77%로 1000명당 7.7명에 불과한데다가 저소득 근로소득공제 인 EITC로 리펀드를 받은 사람들과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감사 0.77%, 1000명당 7.7명=1억 5000만 미국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마침에 따라 IRS의 택스 오딧, 즉 세무감사를 받지나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IRS의 세무감사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최신 통계인 2017년에 1000명당 7.7명으로 0.77%에 불과 한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근년에는 매년 1억 5000만건의 세금보고 가운데 110만건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해 전체의 0.77% 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연소득이 2만달러 이상 20만달러이하이면 거의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감사의 36%는 2만달러이하 저소득층 EITC 수혜자=반면 세무감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납세자 들은 연소득 2만달러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꼽히고 있다

 

저소득층 가운데 EITC로 불리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해 리펀드를 받은 사람들이 세무감사 의 주타겟이다

 

IRS의 세무감사 110만건 가운데 36%인 38만명이나 2만달러이하 저소득층의 EITC 세제혜택에 집중되고 있다

 

연소득 2만달러이하 저소득층이 신청해 리펀드를 받고 있는 EITC 세제혜택은 한해에 2800만명이 700 억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40억달러의 EITC 세제혜택 지급액 중에서 25%인 170억달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 나 세무감사의 핵심 타겟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AGI(연조정소득)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택스 리펀드를 많이 타려 한 납세자들도 2.55 %의 세무 감사율로 평균인 0.77% 보다  3배나 높다

 

자영업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 8만달러를 벌기 위해 6만달러의 비용을 들였다며 너무 지나친 사업비용

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비정상적인 비용공제로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비해 100만달러에서 499만달러까지의 고소득층도 3.52%의 높은 세무감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한 110만 건 가운데 20%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3.1%인 3만 4000건에

대해선 오히려 택스 리펀드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10만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발견된 사례는 3400건에 불과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건수는 2750건,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는 2670건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