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난구호예산 전용해 국경장벽건설 고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11/2019 14:59:25 | 수정 01/11/2019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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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선포시 재난구호예산 139억달러 전용

최장기록 셧다운 종료시킬 수 있으나 위헌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구호 예산을 전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방안 을 집중 검토하고 있어 정면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내 보수파들도 난색을 표시하는 비상사태 선포와 재난구호예산 전용을 강행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단 종료시키게 되지만 위헌소송 당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가 끝내  21일간의 최장 기록을 넘어서 워싱턴의 정면대치가 첨예해지고 경제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기존 예산으로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은

종료시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지난해 이미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난구호예산

139억달러를 전용해 사용하며 미 육군 공병에게 국경장벽을 건설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백악관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명간 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그러면서 국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경장벽을 강철방벽으로 건설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이때에 연방의회가 지난해 허리케인과 홍수,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피해입은 지역을 구호하고 예방장치를 구비하는데 쓰도록 승인해준 139억달러를 전용해 사용하게 된다

 

전용되는 예산으로 미 육군 공병이 강철 방벽으로 국경장벽 건설에 나서게 된다

 

139억달러를 투입하면 미국-멕시코 국경 2000마일에서 이미 구축돼 있는 700마일에다가 새로 315 마일 정도에 강철방벽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은 이미 지난해 승인됐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 에 국경장벽예산 57억달러 요구를 철회할 수 있고 그러면 장벽예산을 제외한 연방예산안 7개를 모두

가결할 수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다 쓰려는 재난구호 예산 139억달러는 캘리포니아 산불과 텍사스, 플로 리다,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및 대홍수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과 예방시설 구축에 쓰일 돈이기 때문에

또다른 엄청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과 해당 주지역 연방의원, 주지사 등이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한 남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재난구호 예산 전용과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결사저지하고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