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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A주 차량 배기가스 기준 철회시키나

박수정 기자 입력 07.23.2018 02:47 PM 수정 07.23.2018 04:08 PM 조회 3,265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이번주 내로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배기가스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 간의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때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차 판매 의무를 포함해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철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주 내로 트럼프 행정부가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만약 시행된다면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재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술 개발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고 연방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오래되고 안전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들이​ 새 차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차량 배기가스 감축 기준을 갤런당 36마일에서 오는 2025년까지 갤런당 54.5마일까지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대기청정법이란 이름으로 연방 기준법보다 더 강력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마련을 위해 연방환경보호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은 뉴욕 등 12개 주에서도 시행 중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 완화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함 입니다.

이에더해 차량 배기가스가 함유하고 있는 오염물질들이 영유아의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제리브라운 주지사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하려는 연방정부에 맞서 17개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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