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소득을 독식하고 개인은 쪼들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박근혜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기업 비중은 23%대에 달해 미국의 2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GNI 가운데 가계 비중은 61%로 주요 선진국의 73~77%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한국 전체 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소득 증가율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GNI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중은 61.2%로
2012년의 60.8%에 비해 0.4%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해당하는 비금융법인의 비중은
이 기간 중 22.1%에서 22.7%로 0.6%포인트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 증가율을 압도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장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며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고 이 과실을 가계로 유입시킨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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