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해치, 루비오-민주당 쿤스, 클로부처 초당추진 29일 이민혁신법안 상정, 포괄이민개혁 촉진시킬 것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고학력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2배이상 늘리는 이민개선법안 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포괄이민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합법 취업비자와 취업이민부터 확대하려는 이민혁신법안이 내주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된다.

◆H-1B, 취업영주권 확대 초당법안 추진=워싱턴 정치권의 이민개혁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가 포괄이민개혁에 시동을 건데 이어 민주, 공화 양당의 연방상원의원들이 합법이민부터 확대하자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상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오린 해치 상원의원(유타)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 리다)이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상원의원과 손을 잡고 이민 개혁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이민혁신법안’을 마련해 29일 공식 상정 키로 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특히 포괄이민개혁에 반대해 합법이민개선법안을 추진하고 나선 게 아니라 반대로 합법이민확대법안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포괄이민개혁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H-1B쿼터 2배이상 늘리자=이민혁신법안은 첫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학사용 연간쿼터를 현행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거의 2배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간쿼터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최대 30만개까지는 쿼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석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H-1B 비자의 연간쿼터 2만개를 없애고 무제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도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취업영주권 확대=이민혁신법안은 특히 취업이민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은 연간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부양가족들 에 대해선 쿼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만 시행되더라도 직계가족들이 계산되지 않아 취업영주권 쿼터는 사실상 2배나 늘어나게 된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들과 미국대학에서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들도 연간쿼터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취업 1순위 4만개와 취업 2순위의 일부를 합해 적어도 5만개 안팎의 영주권 쿼터를 취업 3순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적체서류들이 대거 축소되고 영주권 수속 대기기간 이 수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법안은 이밖에도 취업이민에서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출신들이 겪고 있는 국가별 쿼터 적용도 폐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