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학원에 대한 질문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7.06.2016 14:17:39  |  조회수: 35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제가 한인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2년 반 동안 다녔는데 며칠전에 원래 그 학교가
석사와 박사 과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고 납부한 가을학기 수업료를 환불해 줄테니 다른 학교 찾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날짜도 촉박하고 무엇보다도 그 동안 이수한 58학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약 20명 정도 되는데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 같은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6 20:58:00  

    안녕하세요.

    자세한 싱황은 모르지만 이러한 경우 아마 소송을 하면 소비자들 (학생들)이 이겨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러한 학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상 받는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 입니다만 많은 소규모 “신학대”들이 대학이라기보다는 유학생들을 상대로하는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