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자료제공

주민발의안 14 (Proposition 14)

유형: 주 법령 변경 및 입법 변경 (CISS)
채권 Bonds

줄기세포 및 기타 의료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이 발의안은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생의학 연구소 (CIRM)에서 교육, 비영리 및 민간 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55억 달러의 일반 의무채권을 발행을 승인을 골자로 합니다. 의료훈련, 연구시설 건설, 의료연구 및 치료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채권발행을 연간 5억 4천만 달러로 제한합니다.
찬성파 주장 암,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심장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여 환자에게 편의성 제공 및 경제적인 영향 증가
반대파 주장 감당이 힘든 78억 달러를 투자가 예산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간호사, 응급 구조 대원 및 기타 공무원의 세금인상이나 해고를 증가 시킴
재정적 영향 원금 55억 달러와 이자 23억 달러 총 78억 달러의 주정부 비용 발생, 25년간 3억 천만 달러(추정치)의 연평균 부채 상환액 발생
채권발행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15 (Proposition 15)

유형: 계약법 (CICA)
세금 Taxes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하여 공립학교, 지역사회 단체 및 지방정부 서비스의 재원 증대

이 발의안은 상업용 농업 구역 제외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농지의 합산가치가 3백만 달러이하의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이 과세기준이 면제되며, 개인재산에 대한 가치 50만 달러를 면제 시킵니다.
찬성파 주장 부유기업의 재산세 허점 해소, 소규모 사업체 세금 삭감,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보호, 학교와 지역사회에 수십억 달러 지원
반대파 주장 음식, 가스, 유틸리티, 데이 케어 및 건강관리 등 생활비 지출의 증가 시키는 125억 달러의 재산세 인상임
재정적 영향 연간 65억 ~ 115억 달러(추정치)의 세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
시가기준 재산세 과세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16 (Proposition 16)

유형: 주 헌법 개정 (LRCA)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공공 고용, 교육 및 계약의 결정시 다양성 허용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안 폐지)

이 발의안은 주 및 지역 기관은 연방법 및 주법 허용범위까지 공교육, 공공고용 및 공공계약을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및 국적을 고려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 입니다.
즉, 1996년에 발의된 209호인 캘리포니아 헌법 제 1조 31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금지의 헌법 폐지안 입니다.
이 발의안의 효과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향후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 입니다.
찬성파 주장 임금차별, 인종차별을 없애고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 소수계 인종의 UCLA 등 주립대학 입학, 공공계약 성사 등이 원할
반대파 주장 모든 차별과 특혜를 없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함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안 폐지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17 (Proposition 17)

유형: 주 헌법 개정 (LRCA)
선거권 Suffrage

구금기간 종료 후(가석방 내지는 복역후 출소) 투표권 복원

이 발의안은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출소 후(가석방 포함)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찬성파 주장 복역후 투표권이 회복 된 시민은 향후 범죄 가능성 감소 (가석방위원회 보고서)
반대파 주장 살인, 강간 및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투표권 부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구현이 되지 않음
재정적 영향 수십만 달러(추정치)의 유권자 등록카드 및 시스템에 대한 일회성 주 비용 발생
투옥 및 미가석방자 투표권 허용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18 (Proposition 18)

유형: 주 헌법 개정 (LRCA)
선거권 Suffrage

차기 총선부터 17세 청소년이 18세가 되거나 투표자격이 있는 경우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허용

이 발의안은 17세 청소년이 18세가 되거나 투표자격이 있는 경우 차기 총선부터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찬성파 주장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과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자를 창출하는데 필요
반대파 주장 십대 청소년은 논리 및 추론 영역의 미발달 상태이므로 흡연, 음주 및 태닝을 금지 하는 것. 투표에서 책임감은 필수이므로 연령을 낮추면 안됨.
재정적 영향 2년 마다 수십만 ~ 100만 달러 카운티 비용 증가. 일회성 비용이 수십만 달러로 증가
투표권 허용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19 (Proposition 19)

유형: 주 헌법 개정 (LRCA)
세금 Taxes

특정 재산세 규칙 변경

이 발의안은 유자격 주택소유자에 한해서 산정된 재산세를 현 주택의 시가와 동일하거나 낮은주택으로 이사할때 재산세를 동일 내지는 감면된 재산세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대상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재해 피해자입니다. 또한, 가족간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변경하고 소방 서비스 기금을 설립합니다.
찬성파 주장 부유한 타주 투자자가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세금의 허점 대응 조치. 장애인 권리 및 노인, 주택 옹호자, 소방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반대파 주장 가족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임. 1986년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부모자식간 재산세 인상없는 양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재정적 영향 연간 수천만 달러의 지방정부 재산세 수입 증가, 추후 연간 수억 달러까지 증가. 학교는 유사 재산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재산세 규칙변경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20 (Proposition 20)

유형: 주 법령 변경 및 입법 변경 (CISS)
법 집행 Law Enforcement

비폭력 범죄라도 특정 경우에도 가석방 제한. 경범죄로만 취급되는 특정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 할수 있도록 승인

이 발의안은 비폭력 범죄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제한시키고, 경범죄로 취급되는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 할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찬성파 주장 아동 성추행, 성범죄자 및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들을 조기에 석방 할 수있는 법의 허점을 발견 대응
반대파 주장 캘리포니아는 이미 심각한 폭력범죄에 대해 수감생활을 포함하여 가혹하고 긴 형을 선고하고 있음. 교도소 지출 사기임.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 교정, 법원 및 법 집행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로 증가
승인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21 (Proposition 21)

유형: 주 법령 변경 및 입법 변경 (CISS)
주택 Housing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 확장

이 발의안은 각 지방 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경우 3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15% 이하로 제한 할수 있게 권한을 확장하는것이 골자 입니다. 2가구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면제됩니다.
찬성파 주장 노숙자를 예방에 도움이 됨. 세입자, 노인, 퇴역군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
반대파 주장 임대료 통제법 약화. 일자리 감소. 주택가치 감소. 신규 주택 건설 중단. 주택 보유자 미보호. 세입자, 노인, 퇴역군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음.
재정적 영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간 수천만 달러의 주 및 지방 수입이 잠재적 감소. 지역 사회의 행동에 따라 수익 손실이 달라짐.
지방정부의 권한 확장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22 (Proposition 22)

유형: 주 법령 변경 및 입법 변경 (CISS)
사업 Business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운전자들의 고용분류 규칙 변경

이 발의안은 Uber, Lyft 및 DoorDash 같은 앱(APP) 기반 운송, 배송 업체들은 특정 운전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한다는 법안 AB5에서 면제하자는 것이 골자 입니다.
즉, 법안 AB5의 반대되는 것으로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자는 예기 입니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해야하는 기본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찬성파 주장 운전자의 독립 계약자 선택 보호. 4 : 1 마진율로 운전자 독립 지원. 운전자에게 새로운 혜택, 소득보장 제공. 공공 안전 강화
반대파 주장 캘리포니아 법률에 대한 월권 행위. 운전자는 병가, 보험 같은 권리와 혜택 및 보호를 잃게됨
재정적 영향 차량 공유 및 배달 회사 운전자와 투자자가 지불하는 주 소득세의 소폭 인상
AB5 면제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23 (Proposition 23)

유형: 주 법령 변경 및 입법 변경 (CISS)
보건의료 Healthcare

신장 투석 클리닉 관련 규제 개정

이 발의안은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적어도 1명의 전문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가 현장에 있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부족한 경우라도 보건부의 충족 요구사항을 면제하도록 승인한다라는 것이 골자 입니다.
클리닉에서 투석 관련 감염 데이터를 주 및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클리닉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려해도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찬성파 주장 감염보고를 요구하여 투석 클리닉의 열악한 위생을 방지. 의사 보조인력 개선. 환자 보험에 따른 차별 중지
반대파 주장 지역 사회 투석 클리닉을 폐쇄하여 캘리포니아 환자 8만명의 생명을 위협함. 의료비가 매년 수억달러씩 증가. 의사 부족과 응급실 과밀 악화
재정적 영향 투석치료 비용 증가로 인해 주 및 지방 의료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로 증가
규제 개정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24 (Proposition 24)

유형: 주 법령 변경 및 입법 변경 (CISS)
사업 Business

소비자 정보 보호법 확대

이 발의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공유제한, 부정확한 개인 정보 수정,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인종, 민족 및 건강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 것이 골자 입니다.
16세 미만 소비자 정보 공유, 수집 및 판매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세 배로 늘립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 및 행정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국을 설립합니다.
찬성파 주장 개인정보 보호 권리 강화. 미성년자 보호. 기업의 기본권리 침해시 강력한 책임 전가 예정.
반대파 주장 이 발의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불" 계획을 허용하고, 근로자는 고용주가 수집한 정보를 알기 위해 수년간 대기함.
재정적 영향 주정부 연간 비용을 1천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 증가. 비용은 법률위반 벌금으로 대체함
소비자 정보 보호법 확대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안 25 (Proposition 25)

유형: 거부권 투표 VR
공판 Trials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안전 및 도주위험 기반 결정 시스템으로 대체한 2018년 법률의 시행여부 주민투표

이 발의안은 간단히 말해 보석금 제도를 석방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률(18-0009)의 시행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골자 입니다.
이 시행여부를 앞둔 법률 18-0009은 체포된 사람들을 범죄이력 기준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위험분석절차를 거쳐 법원의 청문회가 있기전까지 보석금 없이 석방하며, 재판전에 구금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각 카운티가 기준한 경범죄)은 감옥에 투옥된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 될 수 있고, 판사는 고위험 범죄자와 시스템의 모든 수감자를 통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찬성파 주장 보석금을 더 공정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로 대체. 결백한 사람이라도 지불능력이 없으면 석방되지 않는데 이것은 노골적인 차별임.
반대파 주장 새로운 컴퓨터 생성 프로파일링 차별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함임. 납세자들에게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 전가.
재정적 영향 새로운 절차에 대해 연간 수억 달러 중반의 비용 증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카운티 감옥 비용 감소
보석금 폐지안 시행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