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증오범죄 신고 보상 프로그램 법안 처리 예정

한인인 LA 12지구 존 리 시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대처 법안
증오범죄자 체포와 유죄 확정에 도움되는 신고 유도 내용

Credit: The Voice of Liberty
LA 시의회가 오늘(11월11일) 증오범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한인인 LA 시 12지구 존 리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증오범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증오범죄자를 체포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의 보상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증오범죄자 체포에 기여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보상하든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리 시의원은 보상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과묵한 사람들 제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보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디어 등의 관심이 쏠리게돼 증오범죄에 대한 주의가 환기돼 증오범죄 숫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순순환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는 평가다.

증오범죄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강력범죄를 줄이는데도 보상 프로그램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지난 4월에는 LA에서 62건이 일어나 2010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는 특히 아시안계 사람들을 타겟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급증해 지난해(2020년) 2배가 넘는 114%나 늘어났다.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