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1/2020 03:13 pm
[소송] 민사소송 입증책임
 질문자 : 가로순
조회 : 1,252  


치과 틀니 엉망으로 만들고 환불까지 거절당해
온라인에 negative review를 남겼더니 defamation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당했는데요.
집으로 배달되어온 소장을 보니, 제 리뷰 문구 하나하나 지적하며 거짓말이라고 적어놨던데요.
(1) 이럴 경우 저의 거짓 리뷰로 인해 defamation피해 입었다는 치과에서 리뷰에대한 거짓을 입증해야하나요? 아니면, 치과에서 제 리뷰가 거짓이라고 소송걸면 그 리뷰가 truthful이라고 reviewer(피고)인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치과에서 defamation을 당한 이유가 거짓리뷰 때문이라고 소송걸었다면, 우선 그 거짓을 입증해야 defamation이 성립되는것이므로 그쪽에서 먼저 거짓이라 주장/입증한 뒤, defendant인 제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며 증거제시와 함께 반박하는 형태일거 같은데 맞는지요?

(2) 그리고, 한국 민사소송에선 소장 접수할때 각종 증거들까지 모두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피고는 소장 받을때 그 증거까지 다 받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 한테 날라온 소장엔 그냥 말로만 적어놨지 첨부된 아무런 증거가 없던데요. 혹시 증거는 나중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소장에 첨부해야하는데 치과에서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한건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2/12/2020 08:55 am
 
명예 회손으로 소송의 defense 는 본인이 기술한 것들이 사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상대가 이길려면, 거짓이라는것을 증명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은 일단 상대의 일방적인 크레임으로 소송을 하고, 그후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증거, 증인등을 서로 제시 하면서 재판을 준비 해서, 재판날에 재판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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