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30/2015 03:59 pm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48,039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네스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개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한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떄, 주주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 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 시간씩 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 간다던지, 주주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때문에, 주식 회사를 세운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꼭 준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것, 주주중 한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 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 할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것을 막을수도 있으며,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셔서 그 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 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 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식을 주주간에 매매를 할때 주주간의 분쟁을 사전에 없앨수 있다는것입니다.

대 부분의 주주간의 분쟁은 개인 감정으로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주주끼리의 합의서를 준비 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수 있다것을 인식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상해 보험 복복맨 12/18/2018
상법 1099으로 일하는 사람이 2 weeks notice 를 주어야 하나요 sang 12/18/2018
edd 실업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Ehdgod 12/18/2018
3312 상법 교통사고 대물보상초과 관련 추가문의 Okdonkey75 12/17/2018
3311 소송 온수가 안나와서 생긴문제 Bornwinner 12/17/2018
3310 상법 소음문제입니다 힌둥이 12/16/2018
3309 상법 사업체 상호 waterboy12 12/15/2018
3308 상법 교통사고후 보상관련 Okdonkey75 12/14/2018
3307 소송 지붕 leaking Chocoo 12/14/2018
3306 소송 아파트 Invasion of Privacy 문제 hek0070 12/14/2018
3305 소송 REO 부동산의 mechanics lien에 대해 질문입니다. 수학강 12/14/2018
3304 상법 도와줄수있는곳 Koom1004 12/12/2018
3303 소송 안녕하세요 식당 비지니스로 질문이 있습니다. Mino1224 12/12/2018
3302 상법 페이롤 Bella2luv 12/11/2018
3301 상법 비지니스 리스에 관하여 Jupiter239 12/11/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