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30/2015 03:59 pm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79,185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네스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개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한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떄, 주주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 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 시간씩 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 간다던지, 주주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때문에, 주식 회사를 세운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꼭 준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것, 주주중 한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 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 할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것을 막을수도 있으며,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셔서 그 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 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 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식을 주주간에 매매를 할때 주주간의 분쟁을 사전에 없앨수 있다는것입니다.

대 부분의 주주간의 분쟁은 개인 감정으로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주주끼리의 합의서를 준비 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수 있다것을 인식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233 소송 렌트비 스몰클레임 방법 Myquesrion 10/23/2020
4232 소송 데이트폭력 psyakehf 10/22/2020
4231 소송 arbitration를 했는데 small claim court에 갈수 있나요 Coty 10/22/2020
4230 상법 인터넷 쇼핑몰인데 제 이미지가 도용당했어요 Littleblac 10/22/2020
4229 상법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문의 Keaichi 10/20/2020
4228 소송 부정직한 CPA sangbini 10/19/2020
4227 상법 안녕하세요. DBA 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pang 10/18/2020
4226 소송 뺑소니 June94 10/18/2020
4225 상법 16유닛이상 아파트 상주 매니져 Monster_Ca 10/17/2020
4224 상법 아파트 주차장 Ondeck 10/17/2020
4223 소송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Foxtj73 10/16/2020
4222 상법 중고차 매매관련 acousma 10/16/2020
4221 상법 Business Close Soie 10/13/2020
4220 소송 저작권 침해 소송 wowjungs 10/12/2020
4219 상법 터무니 없는 상업용 리스계약. 파기할방법이 있을까요 마크마 10/09/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