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9/2019 11:48 am
[상법] 세금
 질문자 : Yoonsam
조회 : 968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IRS, 법률가, 그리고 회계사님들 께서 지난 4년 세금 기록물을 보관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법으로... 지난 5-6년전 세금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 인가요?

질못 보고를 하였든, 보고를 하지 않았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벌금,  혹은 민형사 상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것 인가요?

예 5-6년전 보고 하지 않았던 실수로 누락 되었던 이무런 책임이 없나요? (즉 오늘 알게된 새로운 5-6년전 탈세, 누락, 혹은 보고 하지 않은 내용으로 민사, 형사 혹은 벌금 어떠한 처벌도 IRS, FTB, 혹은 검찰 로 부터 공소시호가 끝나는것인가요?)

회계사님 보다... 변호사님이 더 적절하게 답변 해주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09/2019 03:06 pm
 
질문은 회계사 님께 하시는것이 맞는것입니다만, 제 상식 선에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회계사님꼐 여쭈어보셔야 할것입니다.

서류를 최소 4 년 정도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는 공소 시효가 4 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세금 보고 문제는 처음 감사떄 심각 한 문제자 사기 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10 년 치의 세금 보고를 다시 검토 감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 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는 이유는 정당 할수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반대로 억울 하게 많은 세금을 지난 10 년 까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서류를 갖고 계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4 년이 지나면 된다는 생각은 좀 무리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모르는 소송 스머프 10/16/2019
소송 이혼소송 중 Beepbeep 10/16/2019
상법 Worker's comp 관련 2222kim 10/16/2019
3694 소송 렌트 소액재판 보리콩 10/15/2019
3693 소송 rent subleasing에 대한 issue 주하 10/14/2019
3692 소송 소액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davidseung 10/14/2019
3691 상법 verizonwireless 회사의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davidseung 10/14/2019
3690 소송 타브랜드 판매 구인함 10/11/2019
3689 소송 엘에이 한인타운내 전기스쿠터에 걸려넘어져 이미가 찢어진경우 산다는 10/11/2019
3688 소송 허위 교통사고 소송 kun7 10/10/2019
3687 상법 easement관련 답변 주셨는데 조금 오해 하신것 같습니다. ㅇㅇ 10/08/2019
3686 상법 주차문제 cea 10/05/2019
3685 소송 어이없는 불쾌한 장난 Adih 10/03/2019
3684 상법 거래처 파산 신청 후 납품 대금 아찌 10/02/2019
3683 상법 직장 내 규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sungjongjo 10/02/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