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21/2018 02:52 pm
[소송] 말도 안되는 소송
 질문자 : Kong888
조회 : 4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군가가 작심을 하고 말도 안되는 소송을 짧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법원에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어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수 있을 정도 업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고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기치고, 문서 위조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24/2018 09:04 am
 
솟장을 보시면 상대가 누구인지 아실수 있을테고,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 법원에 상대가 더 이상 소송을 하지 못 하도록 법원에 "vexatious
litigant" 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 하셔야 할것은, 상대가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하더라도, 본인은 솟장을 받으면, 꼭 솟장에 대응을 하셔아 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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