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30/2017 07:53 pm
[소송] 며느리가 시부모 구좌에서 체크카드 만들어 사용건
 질문자 : EHXHFDL
조회 : 583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가 남편과 제 체킹구좌에서 데빗카드를 만들어 1년 반동안 30,000-40,000
정도 남편이랑 저에게 허락없이 사용한것을 발견했는데 분가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업무상 체류중에 공과금등 납부 때문에 checking구좌의 책 싸인을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혼후 며느리가 2015년 6월부터 공과금등 지불을 온라인 처리 하였으며, 데빗카드는 제공한적이
없었으며, 남편과 제가 한국에 체류중에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법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02/2018 09:32 am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할수 있도록 한것은 공과금을 처리 하라고 허락을 준것이지, 아들 며느리의 개인 용도로 돈을 쓰라고 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가능 합니다만, 몇가지 확인을 해야 할것은:

1)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하도록 한것인지 아니면 아들 이름도 어카운트에 같이 조인을 시킨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 이름이 어카운트에 조인이 된것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질수 있을것입니다.

2)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해서 공과금을 처리 해 달라고 한 어떤 서면이나 글로 증거을 제출 하실수 있느지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상법 cctv 설치 Sring 01/23/2018
소송 아파트 도둑 Jindooong 01/23/2018
2749 소송 too much deduction awakeme 01/22/2018
2748 소송 4년 전에 일했던 사장님 상대로 성희롱 소송 whrudgns 01/22/2018
2747 상법 층간소음 깜주 01/22/2018
2746 소송 무고 에 대한 시효 기간 hjkhjk 01/20/2018
2745 소송 소액 재판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daniel1234 01/19/2018
2744 소송 자전거 공사현장 사고 Kptibiz 01/19/2018
2743 소송 security deposit awakeme 01/19/2018
2742 소송 퇴거방어(불법개조유닛) train 01/19/2018
2741 소송 커머설 전기 후라이어 쿠헨 01/18/2018
2740 소송 2차 데미지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간지랑 01/17/2018
2739 소송 가짜 전자담배 리필 Cpdckd 01/16/2018
2738 소송 Small claim 김진숙 01/15/2018
2737 소송 유학생 신분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Nonen 01/14/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