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7/2017 09:54 pm
[상법] 중고차 거래 디파짓
 질문자 : Jay1994
조회 : 764  


차를 파는데 어떤 분이오셔서 차맘에 든다고 디파짓 500불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전 더 높은 가격 부르는 분께 팔거니 디파짓 두고가지말라 했는데 월요일에 더 높은 가격있으면 그냥 디파짓 돌려달랍니다. 그래서 디파짓 받은거랑 잔금에 싸인만 해줬습니다. 왜냐면 영수증이 없으면 제가 디파짓 안돌려주면 증거가 없으니깐여. 근데 오늘 더 높은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께 차를 팔고 제가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디파짓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디파짓 2배를 돌려달라 수를 하겟다 욕설하고 반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디파짓을 2배 줘야되나여? 아님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여? 전 분명 높은 딜 있을수 있으니 디파짓 주지말라했고 그분이 높은가격 있다면 디파짓 그냥 돌려주기만 해라 라고 한겁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8/2017 08:51 am
 
차를 파실분이 아닌분에게는 디파짓을 받지 마셨어야 분쟁의 요소가 없었을것입니다.  영수증에 언제 까지 차를 구매 하러 오지 않을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한다면 차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애매 할수 있읍니다.

디파짓 2 배를 주어야 하는 법은 없읍니다만, 상대가 본인이 차를 싸게 살수 있었는데 못사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 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디파짓만 돌려주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2523 상법 노 퍼밋 뒷채 틱톡틱 09/22/2017
2522 소송 airbnb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Happydayto 09/22/2017
2521 상법 주차위반 Drake928 09/20/2017
2520 상법 돈빌려줄때 Jb0405 09/20/2017
2519 상법 아파트 계약만료 xvzt 09/19/2017
2518 상법 2510 질문(아파트 퇴거) pcplus 09/18/2017
2517 소송 아파트 디파짓 관련 Rookie7 09/18/2017
2516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집… Mj821206 09/18/2017
2515 상법 문의드립니다. 만듀공 09/17/2017
2514 상법 아피트 렌트 관련문의 드립니다 가디언1 09/16/2017
2513 상법 돈을 받고 기계를 주지 않는데요. Davidisaac 09/16/2017
2512 소송 오버타임 , 더블타임 관련 문의 LAUGH135 09/15/2017
2511 상법 아파트회사 상대 대응방법이 있… 이사람 09/14/2017
2510 상법 아파트 퇴거 Jondavler 09/13/2017
2509 상법 집주인의 핑거 푸린트 요청 복복맨 09/13/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