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DACA 서류미비 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성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 대부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불법체류자는 취업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일하고 세금도 보고 하지 않는 집안의 자녀를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공짜로 무상교육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무상급식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결국 저런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비가 합법이민자들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이민자들이 받아야 한 양질의 교육수준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합법이민자들의 세금이 엉뚱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 취직을해도 딱히 미국에 기부를 하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황당무계한 추방유예 법안은 왜 만들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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