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Cellphonemen  |  등록일: 06.24.2016 11:48:07  |  조회수: 2824
저는 5살 아들을 둔 서류미비자 입니다. 어제 소식을 듣고 절망감에 빠져서 일도 손에 안들어오고

많이 슬펏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병역문제가 걸려있어서 여권을 만들수가 없어서 AB60 도 못하고

있고 힘든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멀리 가지고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길고 힘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거 제가 초등학교때 부모님을 따라와서 군대 연장을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병역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5.2016 12:52:00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병역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대충은 아는데 내용이 복잡해 다른분에게 자문을 해드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때 미국에 온 여러분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한국영사관의 병무 담당 영사를 만나 혹시 귀하도 면제가 되는지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한분 얘기가 양부모하고 5년이상 해외 거주 한사람은 병역 면제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병무 담당 영사님을 만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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