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요성 언급, 민주당은 이미 히어로스 법안 통과
WSJ 재무부 빠르면 이번 주 2차 경기부양안 검토 시작
보스톤코리아 2020-06-08, 23:14:32
하원이 3조달러 규모의 히어로스 법안((Heroes Act)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지 2주만에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가능성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추가부양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시작하면 지난 3개월 전의 부양안(CARES Act)을 포함해 그 어느 것보다 크고 좋은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 그리고 백악관은 두번째 경기부양안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개인, 가족, 실업자에게 주는 돈의 규모 등에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두번째 부양안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은 추후 몇 주 내 추가 부양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음주부터 자체안을 만들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 부양안, 히어로스법안(Heroes Act)이 가장 많이 진척된 단계다. 상원에 머물고 있는 이 법안은 추가 부양 체크, 실업급여추가금 연장 등이 담겨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 자문위가 고려하고 있는 법안에는 기존 직장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레스토랑 외식 및 미국내 휴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담겨 있다.
공화당 상원안은 주로 두번째 경기부양안의 금액 한도와 두번째 부양안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히어로스 법안은 개인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당 $1200씩 지불하며 5인 가족 $6,000을 최대로 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은 구체적인 개인 부양 체크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히어로스 법안
히어로스법안은 가족 및 렌터,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혜택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은 대략의 개요다.
개인 : 2019년 세금 보고시 가계소득 $75,000 이하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1200의 체크를 지불한다. 그 이상은 점차 지불 금액이 적어진다. 17세 이상의 자녀들도 학생이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 납세자 번호(TIN)를 사용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
실업급여: 주당 $600 추가 급여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한다.
백악관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백악관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2차 부양안에 대한 구상에 들어간다. 주로 경제 회복에 초점을 줄 계획이다. 백악관은 주당 실업급여 추가지급금을 하반기부터는 주당 $250 또는 $300로 낮추어 일자리 복귀를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백악관은 미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경우 세금 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7월이 되어야 최종 작성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안
상원은 이번주 추가부양안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원이 7월 말까지 기다렸다 부양안 마련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맥코넬은 추가 부양안은 1조달러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케어스 법안 2조달러 규모였으며, 하원민주당 법안 히어로스 법안은 3조달러 규모였다.
또한 상원안은 의료진과 사업체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맥코넬 의원은 이번 부양안 이후에는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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