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저는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입니다.
1.저의 주장 요지는 국회가 속임수 탄핵소추의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덧붙여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기소중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의 일원입니다. 지난 2월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6차 재판기일에서 국회의 2016년 12월9일자 탄핵소추는 섞어찌개 일괄투표와 섞어찌개 탄핵사유로 작성된 섞어찌개 탄핵소추이고, 증거조사도 없는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의 탄핵요건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인 소추의결임을 밝혔습니다.
2. 막말 변호사라는 비판에 대하여 저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입니다.
제가 변론 중에 주심 재판관의 재판진행이 국회 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편파적인 재판임을 지적하면서 주심재판관을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이 행동한다”고 비난하였다하여 언론으로부터 제가 “막말 변호사”,“막장 변호사”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로부터 저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언론 보도도 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막말 변호사일지 모릅니다. 저들의 눈으로 보면 저의 변론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기존 변론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막장 변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말대로 제가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이 없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님들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힌 막장 변호사협회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잣대로 보면 저는 올바른 변호사가 아니라 대중에게 내란을 선동하는 선동가, 사이비 혁명가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는 수 천만의 변호사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2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가는 선동가이든 막장 변호사이든 세계 역사에 기백명도 안될 것입니다.
만일에 저에게 변호사라는 호칭 대신에 혁명가라는 호칭이 붙여진다면, 설사 “사이비 선동가”,“노망난 늙은이”라는 전제가 붙더라도 저는 일생일대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자격박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박영수 특검이 내리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3. 진정한 법치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불의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많은 원로 어르신들이 우리는 무조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에 맞아야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에 맞지 않은 것이 설사 그것이 언론의 이름으로 나왔든, 국회의 이름으로 나왔든, 법관의 이름으로 나왔든, 검찰의 이름으로 나왔든, 더 나아가 원로의 이름으로 나왔든,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법치에 맞지 않으면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헌법재판소가 단심이라서 더 이상 상소의 길은 없다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수 천년 간 인류역사에서 지켜져 온 자연법질서, 신의 질서, 정의와 공평이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정통파 법치주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한 목숨 다 바쳐 신이 명령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차가운 지성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에게 차가운 지성 보다 수백 배 더 고귀한 뜨거운 감성을 주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분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횡포와 거짓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저항하는 그 분노의 감정이야말로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분노할 줄 모른다면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분노할 줄 모른다면 정의가 지켜질 수 없고 법치주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섭게 분노하겠습니다.
4. 법치민주주의의 회복만이 국정혼란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덕분에 우리국민들이 잘 살게 되자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소위 좌파, 진보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인, 문화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일하지 말고 잘 나눠 먹는 게 민주주의라며 마치 민주주의가 법치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인 것으로 국민을 착각에 빠뜨렸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착각과 오해가 전교조의 그릇된 주체사상 주입교육과 노조의 시도 때도 없는 반정부 촛불집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이러한 오해와 착각의 총결산이 바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바로 이 사건 “섞어찌개” 탄핵소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런 졸속한 섞어찌개 탄핵소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촛불집회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짓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언론독점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첫 길이라는 것을 깨쳤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오로지 공정한 언론과 검찰, 사법의 법치주의 위에 서 있어야만 참다운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5. 이제는 참다운 법치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때입니다.
법치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입니다. 법치없는 언론은 쓰레기 언론입니다. 법치없는 국회는 인민독재의 촛불국회입니다. 법치없는 검찰은 권력의 시녀, 박영수 특검식 공포의 혁명검찰입니다. 법치없는 재판은 인민재판입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입은 “예~예~ 알겠습니다”라고 권력에 복종만 표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머리는 박영수 특검의 공포에 질려서 땅만 내려보며 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손과 두 발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이비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고개를 바짝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주먹을 흔들며 용감하게 “아!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를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反대한민국, 불의의 세력들에게 맞서서 이제야말로 참다운 법치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넘는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들의 머리와 두 손과 두 발을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쓰지 마시고 자유, 민주, 법치의 건국이념을 제대로 이 땅에 실현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사용할 때입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해 애국시민 여러분!
3.1절에 다 함께 모입시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3월 1일 이 광장에 다시 모여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 기념일을 선포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사랑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2017. 2. 27 김평우 변호사 올림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가슴뭉클한다. 주체인민민주화운동이 아닌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다.
가자! 조국의
자유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위하여!
나가자! 뭉치자! 싸우자!
결기를 보이자!
[출처] 김평우 변호사님의 민주화운동 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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