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화폐개혁 실패

글쓴이: 초코렛좀  |  등록일: 06.07.2016 00:02:11  |  조회수: 2523
6월10일 자정을 기해 발표된 2차 통화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62년 6월10일부터 구 ‘환’화의 유통을 금하고 신 화폐인 ‘원’화를 발행한다.
- 신화폐 ‘원’과 구화폐 ‘환’의 환가비율은 원 1에 대하여 환 10으로 한다.
- 구권과 지불어음은 6월10일부터 17일까지 신고 또는 예입해야 한다.
- 17일까지의 생활비로 세대별로 1인당 500원 한도내에서 신권으로 지불한다.
http://impeter.tistory.com/2127

등 이었다. 이 중 “기존 화폐 ‘10환’을 신 화폐 ‘1원’으로 바꿔준다는 것”은(이후 대한민국 화폐는 지금까지 ‘원’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화가치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는 통화량을 줄이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였지만 박정권은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자금 활성화와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막상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지하 자금은 별로 회수되지 않았다.

'긴급통화조치'의 결과로 1962년 6월 17일까지 예입된 총액은 1,873억환인데, 이중에서 1,582억환은 환화이고 나머지 291억환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이었다. 6월 9일 당시 남한의 화폐발행액은 1,653억환이었으므로 71억원만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신고액을 보면, 100만환 이하 금액이 90.5%를 차지하였고, 1억환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과 7건(12억)에 불과하였다.

즉, 박정희는 화폐개혁만 하면 이런 지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박정희의 예상과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거액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금과 같은 현물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자금의 흐름이 막힌 관계로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약1만7,000개의 업체를 거느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집계한 가동률에 따르면 통화개혁이 실시된 직후인 6월10일의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6월20일의 그것은 42.5% 에 불과했다. 무려 절반 이상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이다. 통화개혁 후 한달이 지난 후인 7월9일의 중소기업 가동률 역시 57.7%로서,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통시장 역시 사금융 두절로 인해 극단적인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으며,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미국 정부의 압력은 물론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군사정부로서도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긴급금융조치법'을 통해 예금동결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7월13일에는 아예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예금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해 버렸다. 통화개혁을 왜 단행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전면후퇴 선언이었다. 이로써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되어 인플레이션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된 것이다.

박정권이 화폐개혁을 통해 거둔 효과는 이렇게 경제 활성 둔화와 인플레이션이었고, GDP 순위가 102권까지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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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착한돼지...  06.07.2016 08:06:00  

    박정희와 전두환 둘이서 가끔 청와대에서 비밀로 만나서 동성애 관계(gay sex)를 가졌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아저씨들은 호모(homosexual) 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 초코렛좀  06.07.2016 16:09:00  

    자 팩트

    계속 지껄여보삼

  • 초코렛좀  06.07.2016 09:28:00  

    난 영감이라서 이런것만 안다.'
    내 나이가 80이니 이런것에난 집착한다

  • 초코렛좀  06.07.2016 16:10:00  

    나이 80 절반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틀니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셔서

    키보드로 똥을 싸시나봅니다?

  • 초코렛좀  06.08.2016 20:54:00  

    뭐가 대체 거짓선동인데?

    대충 캡쳐해서 올리면 참이 거짓이 돼냐?

    머리속에 우동이랑 똥만 들어있냐?

    뭔 개소리를 이리 장황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