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며 구걸한다”고 지적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 실무를 챙긴 윤 의원은 지난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위원장님이 미래통합당이 만든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를 봤는데,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린다. 반 위원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시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편이라 생각했다”며 “위원장님의 연설이 편견과 선입견에서 출발한 것들이어서 상당히 놀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 등이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다. 지난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는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만들어 낸 게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였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또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며 “두 정상의 신뢰 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고, 지금까지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또한 너무 잘 아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님의 이런 생각이야말로 ‘민주당 정부는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위원장님의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반도 평화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며 “부디 국가 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반 위원장은 "정부가 조급한 마음으로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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