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것이다. 최근 남북·북미 대화가 ‘올 스톱’되고 북한이 대남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19년 8월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중순까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가동 징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월)·판문점 회동(6월)이 추가됐다. 국무부는 “하노이 회담은 비록 노 딜’이었지만,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약속한 양국 관계의 변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들이 교환됐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에서 짧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곧바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가 달성되기까지 국제사회는 단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는 완전히 이행된 채로 제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 기간 미 재무부가 유엔·미국의 제재 위반 사항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미 정부는 행동을 이행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외교적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부의 보고서는 시리아·이란 등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담은 것으로, 대북 정책은 ‘외교적 개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 다만 미국이 지칭하는 ‘완전한 비핵화(FFVD)’를 두 차례 강조하고, 제재에 있어 ‘국제사회의 단결’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전통적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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