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 논쟁 재점화, 미 정치권 공방 격화

글쓴이: Emmett_hong  |  등록일: 04.02.2020 10:59:19  |  조회수: 191
민주당, 우편투표 대폭 확대 요구…트럼프 "공화당 인사 선출 안될 것" 반대
주별로는 우편투표 속속 시행…정당별 유불리 놓고는 이견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미 정치권에서 우편투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투표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우편투표를 대폭 확대하자는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편투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온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대해 쉽사리 결론 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처리된 2조2천억달러 규모의 3단계 경기부양 예산에 우편투표 확대를 위해 40억달러를 배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주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선거시스템을 조정하도록 하는 예산 4억달러만을 반영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1일 4단계 경기부양 예산에는 최소 20억달러, 최대 40억달러의 우편투표 확대 예산을 포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각 주가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부재자투표 안내 우편을 보내면서 같은 날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까지 마치고 투표일 15일 이전까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우편투표 편의를 크게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위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우편투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도 동시에 달성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별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편투표를 늘리는 추세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와이오밍은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경선을 거의 100% 우편투표로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조지아와 오하이오도 부재자투표를 확대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또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주는 우편투표만을 실시하고, 이밖에 10곳 이상의 주들이 우편투표를 선택사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화당은 우편투표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는 지지하지만 광범위한 확대에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AP는 기류를 전했다.

우편투표의 대폭 확대 시 허위투표와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기계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선거 사무원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개표 때는 대규모 요원이 필요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접 투표보다 개표가 더 늦어진다는 것 역시 단점이다.

공화당의 소극적 태도에는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투표율이 높지 않은 흑인 등 유색인종과 젊은층의 투표가 늘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트로이의 목마'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숙원인 우편투표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당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대폭 확대에 직설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의 요구를 "미친 일"(crazy)이라고 치부하고 "만약 이에 동의한다면 공화당이 이 나라에서 선출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 투표 확대가 꼭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노인의 투표 용이성을 높일 수 있어 노년층 지지도가 높은 공화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에서는 우편투표 확대는 이동이 더 잦은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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