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통당은 즉시 헌정문란 부정선거사태를 해결하라!
헌법을 수호하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돌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은 명확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의 결과로 선출된 당선자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초위에 국민통합을 이루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만들어 진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측은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미디어본부장과 불법알바의 불법선거운동과 윤목사 및 국정원직원개입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음은 차치하고라도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개표결과 발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명확성을 현저하게 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부정선거자료를 은폐시키려는
의혹을 살만한 2012.6.25에 5년이던 대선자료보존기간을 2개월
(소송 등 제기시 그 쟁송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로 축소조작해 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관위의 재량권을 남용, 짜맞추기의혹이
농후한 보편적 상식을 초월하는 방송3사의 개표방송,
부정선거로 의혹을 살만한 같은 1번에 기표한 여러장의 투표용지가 함께 접혀있는
투표용지의 발견, 의혹투성이의 득표율추이,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득표율 집계결과 등은
부정선거로 의심할만한 정황과 자료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대통령선거의 진행과 관리의 과정은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신의성실에 입각한 국민의 참저권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법절차로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과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선거관리를 함으로서 스스로 부정선거의혹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 참정권을 명확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업중히 묻고 국민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마련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명확하게 보호되게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수개표 확인과
전산집계장치의 검증을 해서 명확한 투표결과가 발표되게 하여 흩어진 국론을 모으고
헌법질서를 바잡아 정당성을 갖춘 당선자를 가리거나 신뢰할만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재선거를 치루어서 정당성을 갖추는 당선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당의 권력획득 당리당략의 문제를 넘어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국헌질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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