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9/27/business/yang-warren-taxes-mankiw.html
By N. Gregory Mankiw
Sept. 27, 2019, 11:09 a.m. ET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선 워렌과 앤드루 양은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둘은 매우 다른데 양의 것만이 현실적이다.
기술, 무역, 공공정책 등의 이유로 경제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세기 전에 비해서 부의 편중은 최고로 극심해졌다는 것이다.
부의 편중을 완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인가?
워렌 상원의원은 밀리오네어와 빌리오네어들을 타겟으로하는 새로운 세금을 제안했다. $50 밀리온 이상 재산 소유엔 2% 택스를, $1 빌리온 이상 재산 소유엔 3% 택스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세금은 보편적 아동 복지 및 공공 고등교육비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워렌의 이 정책 고안에 참여한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Emmanuel Saez 와 Gabriel Zucman 에 따르면 0.1%의 가정이 이들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 가정이 얼만큼의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악마적으로 어렵다. 문제들 중의 하나는 많은 부가 시장가치로 표현이 안되기 때문이다.
가수 리한나를 예로 들어 보자. 리한나는 엄청 부자이지만 이 부를 측정하려면 IRS는 리한나 곡들과 미래 로열티에 대해 가치 산정을 해야 한다. 간혹 이런 류의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 곡들에 대한 권리를 구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가격이 없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몇 십년 후에 리한나의 곡들이 얼마나 인기가 남아 있을 것이며 얼마의 수입을 불러 올 것인가? 이런 예측은 잘 해봐야 추측일 뿐이지만 억지로 계산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가족 비지니스도 비슷한 경우이다. 사업체를 매각할 때 회계사들은 굿 윌 (good will. 권리금.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무형자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부자세를 징수하려면 IRS는 팔리지도 않은 각 가족 비지니스에 대해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
굿 윌 (권리금) 은 측정하기 어렵다. 여기엔 비지니스의 브랜드 이름, 명성, 기술, 고객 네트워크와 명단 등이 포함된다. IRS가 간단한 공식에 의존해 이를 산정하려고 했다간 심각한 불평등과 심지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워렌의 부자 징수는 고소득층이 이혼을 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결혼한 부부는 $50 밀리온의 공제가 되고 결혼 안 한 두 남녀는 각각 $50 밀리온의 공제를 받는다면 결혼 안하고 합쳐서 $100 밀리온의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이혼을 부추기게 된다.
성인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것도 가족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부와 세 성인 자녀는 워렌의 세제 하에서는 이혼과 증여를 통해서 $250 밀리온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부유층들은 재산을 기부를 함으로써 부자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무수히 많은 방법들로 워렌의 부자세를 회피할 수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워렌 방식의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워렌 상원의원의 제안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있게 들릴지 모르나 실제 실행할 방법은 매우 취약하다.
앤드루 양의 계획은 매우 다르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배당금"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매달 $1천 달러씩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양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은 쉽다. 부가가치세는 근본적으로 세일즈 택스인데,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고도로 효과적임이 입증된 것이다. 배당금이라는 형식의 보편성은 이를 실행하기가 아주 쉽게 만든다.
양의 제안은 워렌 것보다 훨씬 실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을 특정 타겟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매년 $10 밀리온의 소득을 올리는 두 경영주가 있다고 해보자. 과소비를 하는 샘은 비싼 술을 마시고, 페라리 차를 몰고, 호화 휴가를 즐기기 위해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간다. 알뜰한 프랭크는 소비도 적절히 하고 번 돈을 다음 기회를 위해 저축해 둔다. 그의 계획은 일부는 자손들에게 물려 주고 나머지는 기부를 하는 것이다.
이제 질문을 던져 보자. 누가 더 높은 세금을 내어야 할까?
워렌의 방식으로는 알뜰한 경영주가 더 세금을 내게 되고 과소비하는 경영주는 세금을 별로 안내도 된다. 양의 방식으로는 과소비 샘은 세금을 많이 내고 알뜰한 프랭크는 세금을 덜 내고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알뜰한 프랭크보다는 과소비하는 샘으로부터 더 세금을 많이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제안이 워렌의 제안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또한 양의 계획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양의 계획 아래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배당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긴 하지만 고세율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양의 계획은 더 실행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론이 이를 수용하게 될지는 지켜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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