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 못해”
강 대 강 전면전 일본이 31일 오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정부가 즉각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사진)이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결국 3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들어서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6일 공표되고,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기업들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계약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결정 직후 문 대통령은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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