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과거 숨기는 日우익 추적하는 '주전장' 감상평 올려
"文정부가 제시한 '1+1' 방안, 양국이 '면' 세울 최선의 절충안"
"대법 판결 부정하면 헌법위반…판결 매도한 정치인·언론 각성해야"
청와대는 26일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일자리 수석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을 호평했다.
아울러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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