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8월 말 방북을 갑작스레 취소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그가 ‘북한의 비핵화 부족’과 ‘중국의 비협조’를 탓하며 평양행 비행기를 멈춰 세운 만큼,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정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장기 교착의 들머리에서 재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한 것은 ‘빈손 방북’ 우려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북-미가 핵무기·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낮은 수준에서라도 맞교환하는 합의를 이뤄낼지를 놓고 기대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취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신고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세부 협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에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피하려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까지 작용했을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3426ee4b0cd327dfddb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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