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와 관련해 특례법 제정안 4건, 은행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이며, 정무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개혁 2.0'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는다. 또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8/23/0502000000AKR201808231607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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