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중반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맞물려 9월 유엔총회 기간 중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10월 종전선언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10월은 미국 중간선거 한달 전으로 현재의 대화 국면이 어어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이 힘들다. 다만, 일각에선 9월 유엔총회 시나리오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가급적 이른 시간에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가능하면 9월 말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참석시키고 종전선언까지 이어가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담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 초는 북한이 정권수립일(9.9절) 기념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9월 말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9월 중반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9월 중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미를 준비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엔 총회는 9월18일부터 10월1일까지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와 상관없이 김 위원장의 10월 방미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월마저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예측이 어렵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 문제에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이달 중으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동할 수 있고, 그러면 9월 말 종전선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1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유엔총회 이전에 3자든 4자든 모여 종전선언하는 것은 물건너 간 것으로 해석이 됐다'는 질문에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남·북·미·중 4자가 9월23일부터 27일 사이에 연설을 하니까 빨리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핵심적인 전제는 북미협상 진전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과 종전선언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양측이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북미는 "(핵)신고 대 (종전)선언(declaration-for-declaration)" 합의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핵시설 명단 제출은 (비핵화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회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해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초 3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해 미국 내에서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방북 일정이 확정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협상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8월 말에 진전을 보인다고 해도 시간 상 종전선언은 9월에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가 합의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뒤 약속한 게 진전을 보여야 한다. 유엔총회가 촉박하다면 10월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