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최초 첩보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 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갔다'고 알렸다"며 "당시 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은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은 첩보를 관세청에 넘겼지만, 첩보 입수 전 이미 수입 신고 접수가 완료돼 '북한산 추정 석탄' 9156t은 국내에서 바로 하역 처리됐다. 이후에도 외교·세관 당국은 북한 석탄 밀수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동향을 자체적으로 추적·감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며 "북한 동향 보고는 윗선에서 반길 리 없다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고 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