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임 대법관 3명에게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사법부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자리에서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순수 재야 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임 대법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순수 재야 법조 출신' 발언은 김선수 대법관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된 것은 김 대법관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치고 신임 대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대법관은 가족과 수여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받았다.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은 절반을 넘는 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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