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 뻗고 자겠습니다."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이같은 언급은 회담 개최 100일째인 4일 현재 현실이 됐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지난해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했다. 북한은 작년에만 1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 핵실험도 한 차례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마다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관계자들과 대응 논의를 하느라 바빴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담 이후 이 수치는 '0'이 됐다.
오히려 현재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4·27남북정상회담은 이처럼 핵·미사일 공포에 휩싸였던 한반도를 평화의 길로 인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양 정상이 금기구역이었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평양냉면을 함께 먹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서 평화의 물꼬는 터졌다. 4·27남북정상회담은 5·26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우리 입지가 탄탄해졌다는 의미도 크다. 한땐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지만 지금은 우리 목소리가 제법 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일명 '신(新)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역설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경제지도를 그리겠다고 했을 땐 국내외로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권을 쥐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했을 때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하더니 여세를 몰아 4·27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손뼉을 마주쳐준 김 위원장의 덕도 컸다. 양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졌을땐 깜짝 5·26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해법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물살이 지금은 현저히 약해졌다는 점이 4·27남북정상회담을 치른 두 사람 앞에 놓인 앞으로의 숙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다룬 북미 후속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구상해온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도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는 다시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당초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가을인 9월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8월 말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지금보다 더 한반도 논의의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리측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북미 양 정상간 친서외교에 따른 2차 북미정상회담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양측간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적잖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문에서는 MDL 일대 방송·전단살포를 서로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거하는 한편,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도 합의했지만 경제적 부문에 있어서는 진전이 더디다.
이는 북한을 향한 미국의 '강한 경제제재'와 연동돼 있다. 미국은 북한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만족할만한 진전'이 없다면 경제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이 인천·포항항에 하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북·미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에게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4·27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회담 합의 내용을 국회 비준을 받아 제도화함으로써 자신의 임기가 끝나도 그 후임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보수야당의 반대 등으로 성사가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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