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100일을 맞이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27일 직접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직접 선언했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Δ남북관계 개선 Δ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공동 노력 Δ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협력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담긴 문서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였기 때문이다.
100일이 지난 현단계에서 이행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분야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있다.
판문점 선언의 남북관계 개선 부문에는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이후 남북 양측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원칙에 따라 한달여만인 6월 1일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고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연쇄 개최했다.
또한 철도, 도로, 산림회담 등을 각각 개최하며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시 이달 중순 개소를 목표로 시설 개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협확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고, 이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상황에 달려있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는 이산가족 및 친척 상봉도 이뤄질 예정으로 접촉의 면도 넓히고 있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부문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을 2차례 개최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등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화했다.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GP 상호 시범철수 등을 협의 중이며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합의에 따라 대북·대남 확성기 철거 등 적대행위 중단 움직임도 있었다.
이 두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각급에서 꾸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뿐 아니라 북핵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됐던 연내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전환이 언급됐다.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으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에 무게를 두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까지 포함된 4자 종전선언 추진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단계적 군축 내용도 포함됐었지만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일정 한계에 직면해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상 일정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북미 '중재자'를 넘어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후속 일정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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