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본질 흐릴라기무사 개혁 '속전속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지시했다. 휴가 복귀 전 기무사 대수술을 지시한 것이다. 기무사 개혁이 휴가 핵심 구상이었음을 보여준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군 수뇌부의 공개 논쟁이 계엄령 내용의 심각성이라는 본질과 엇나가는 쪽으로 흐르자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와의 단절,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 등을 지시하며 전면적인 기무사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인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하루 뒤인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기무사 개혁 추진이라는 지시사항을 전격 공개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서면 보고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무사 개혁 방향이 ‘과거 단절’ ‘조직 해편(근본적 재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령부 형태로 남겠지만 이름 등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새 명칭으로 국군보안방첩사령부나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 기조를 제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 등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가 과거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구상이다.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가 대표적이다. 새 조직 설치 근거가 될 대통령령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육사 출신 남영신 중장을 새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인적 쇄신도 단행했다.

이는 계엄령 문건 보고 등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석구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이 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교체 요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에 맞는 인물을 기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전문가다. 윤영찬 수석은 “개혁 마인드와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난 장군으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남은 것은 송영무 장관 거취 문제다.

유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과 남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불법행위 관련자의 원대복귀를 지시했고, 송 장관이 전날 기무사 개혁위 위원들과 오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반면 기무사령관 교체가 송 장관 경질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 장관을 먼저 경질하면 기무사 의도가 관철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이 사령관부터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 거취에 대해 “아직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계룡대에서 휴가를 보내며 군 시설을 시찰하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대전 장태산 휴양림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김성동 작가의 장편소설 <국수>, 한국 기자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한 진천규 기자의 책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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