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부임 후 처음으로 2일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 움직임을 내걸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이)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를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시각을 군인 출신답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은 한·미가 함께 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결정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선언이 되어선 안 되고 빨리 가서도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에다 우회적으로 종전선언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로는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 정부의 희망사항을 피력하기도 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움직임 등 지금까지 보인 비핵화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자나 전문가가 현장에 가 보았나”라며 반문한 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미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면서 남한에 독자적인 행보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북·미)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의 속도 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조·미 관계 개선의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며 남한 정부가 미국의 독자제재 이행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듯 북·미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중재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강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한반도 주변 4국 외교장관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에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류다. 반면 일본은 북한 비핵화 조치 진전과 검증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것이 사실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본격적인 중재 노력으로 양측 입장을 좁혀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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