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4일로 100일을 맞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던 순간이었다. 북미 두 정상이 마주하는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산파 역할도 했다.
평화를 적시한 판문점 선언으로 대결로 치달아왔던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환됐고 북한은 시시 때때로 쏘던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적대의 미사일을 축포로 바꾸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 판문점 선언의 앙꼬인 '연내 종전선언'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간 '어린 독재자'처럼 묘사되던 김 위원장이 긴장한 모습을 하고 군사분계선을 넘던 순간은 전세계에 타전됐다. 김 위원장이 평양냉면을 멀리서 가져왔다는 말을 바로잡으며 "아,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라고 한 것 등 한동안 명대사로 회자된 발언도 다수였다.
남북 두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선언문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올해 종전선언" 등의 합의 사항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돈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만 해도 거의 1주일에 한번씩 쏘던 미사일 발사를 멈췄다. 지난해 7월에는 화성-14형, ICBM급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공포하면서 정부는 야권의 호된 질타를 받았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이제 발 뻗고 주무시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전의 예술단 공연을 비롯, 회담 이후에 이어진 군 차원의 대북확성기 철거, 남북 표준시 통일 등의 후속조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전처럼 경직된 관계를 벗어났다.
판문점 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합의 문구에 따라 판문점 선언 이후, 본격적인 북미 관계 복원 움직임이 시작됐다.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러나 당시의 감동과 여운이 100일 넘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이어지는 등 후속조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다수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에서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핵화가 교착 상태인 만큼 남북관계 복원 역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 획기적인 경제 교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진행되는 건 제재에 걸리지 않는 남북 공동 '연구' 수준에 불과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제재 때문에 대북사업이 준비가 돼 있어도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가 평화로 방향을 튼 계기가 됐다면, 실제 전진은 북미에 달려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사이에선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핵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더욱 눈은 '올해 안 종전선언'에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가 서로 주장하는 '비핵화 시간표'와 '체제 안전 시간표'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미가 서로에 대한 의심을 떨치고 합을 맞춰가는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북미가 당장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힘들다면 우리 정부가 나름의 안을 설계해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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