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에 꾸려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최종안 확정 여부를 검토한다.
기무사 개혁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기무사 개혁위는 원래 국방부 특별수사단 및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빠른 개혁안 도출을 강조하자 장 위원장은 이런 기조 대신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로 뱡향을 바꿨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갑자기 기무사 개혁위가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고 있어 이날 회의 진행에 따라 최종안 확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안들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논의과정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 등 13명으로 지난 5월 중순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는 기무사법 제정과 기무사 명칭 변경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해 14차례에 걸쳐 활발한 토론을 해왔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최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의혹을 받는 태스크포스(TF) 참여 이력으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후 12명으로 운영됐다.
기무사 개혁위는 일단 이름을 바꾸되 기무사를 현행처럼 사령부 형태로 두면서 장성 수 및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성 수를 9명에서 4~5명 수준으로 줄이고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을 30% 축소한 3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등 외청으로 독립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입법 등 과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는 새로운 사령부 형태로의 조직 변경을 1순위로 두면서 국방부 내 본부 형태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독립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기무사 수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 현재 사령관 직급을 3성 장군에서 이보다 낮추는 방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명시 방안 등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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