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탓에
일반론적인 경제이론이나 상식에 대해서 그저 까막눈은 면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당신의 주장이나 질문을 보면 참으로 수준이 낮아(중구난방)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양식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질문에 몇 가지를 대답해주 겠다.
A.이전의 글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설명과 나의 입장
1.-- 나는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다.
2.--나는 프레이저보고서에 기초하여 만든 동영상의 내용을 80%정도 공감한다.
3.--박정권의 경제적 성과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과 요청(시대적 필연성)이 혼합적으로 작용한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장면정부 기획 + 박정권 수정기획 + 미경제전문가 수정보완>
60년대 말까지는 혼합형 계획안이 적용되었으며,
70년부터는 박정희 정부의 단독형 정책이 많이 적용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찌됐든 그 경제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아래의 3가지 요인에 의하여 나름의 성과를
가져왔다.
a)우리의 특이하고 우수한 민족성/국민성과
<유교사상에 기저한 상명하복의 순종심,일사불란한 단결심,불굴의 위기대처능력>
b)시대적 환경의 긍정적 흐름
<#60년대초부터 서방선진국들의 경공업제품의 수요 급증, #대북 군사력 경쟁에서
필수산업인 군수방위산업 + 중화학공업 육성의 결합, #월남전쟁특수, #중동특수
# IBRD에 의한 개발도상국 지원확대>
c)정부의 강력한 국민계몽운동과 강력한 정책 실천, 그리고 온 국민의 협동정신
< # 새마을운동 #근검절약저축운동 #다함께 잘살아 보세 구호>
*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정권유지 +대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모티브이지만
과정은 우리 민족사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먹을 것/일자리를
갈망하던 , 그야말로 순수하기만 한 온 한국민의 “다함께 잘살아보자”는 여망이 폭발함.
B.훌륭한 박정희정권이 어떻게 무역수지 적자이며, 이명박정부의 무역수지는 어떠했는가?
a)아무리 훌륭해도 무역수지 적자는 사실이다.
고리의 대외자본의존과 일본경제에 예속된 경공업기반 산업구조로는 아무리 완제품
수출액이 증가하여도, 당시 대일 소재부품 및 원재료의 수입이 불가피했으며 산유국이
아닌 한국은 적자가 불가피하였다. 아울러 외자원리금 상환에 급급한 한국정부는 만성적
인 외환부족으로 시달렸다. 나아가 닉슨독트린과(1969, 주한미군철수 발언,
1971, 실제 주한미군 20,000명 철수) 맞물려 한국은 대북방위력 증강<자주국방> 을
위하여 불가피 군수방위산업(방산업)에 기저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게 되며, 그에 따라 경제 및 자본의 대일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며,
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한국은 대한석유공사의 경영권자인 걸프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최소화 할수 있었으나 평균물가상승률은 99.9%에 달하였다.
당시 동남아 다른나라의 평균물가상승률은 63%였다.
그러나 다행히 곧이어 70년대 중후반부터 중동특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외화획득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 –노태우정부에 이르는 3저호황(저유가, 저금리,저환율)과
중화학공업 투자를 축소함으로서 외화자금을 축적하였고 불안했던 경제위기를 벗어나
안정적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집중투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 두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제는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재벌경제력집중, 중소기업 기반 취약, 정경유착의
고착화, 지역편중투자로 지역갈등 팽배 , 환경파괴 등 부정적 작용이 있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산업구조 개편,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고도경제성장의 기틀마련
등 긍정적 작용이 있겠다.
당연히 해당(후계) 정권은 긍정적 결과만을 홍보하며 부정적 결과는 애써 감출 것이다.
이 외에도 직간접적인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짧은 지식이기에 멈출까 한다.
아직도 보수/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의되는 연구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권이 짧은 기간동안 산업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에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것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b)이명박정부의 무역수지
(1)5년간 1,300억불 흑자 예상함.
(2)전 글에 역대정부의 무역수지를 나열한 것은 당시 한국이 후진/개발도상기를 감안하여
단지 무역수지에 의한 외화획득규모(적자규모)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3)한 국가의 경제를 평가할때는 단순하게 한두가지의 경제지표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상황에 맞는 수 많은 계량경제지표를 동원하여 설명하여야만 한다.
<GDP성장율, 수출(수입)증감율, 무역수지,무역외수지, 물가상승율,임금상승율,
고용정책, 환율(정책), 통화량, 조세부담률(정책),기업가동율,국가부채비율 ,지니계수….등 >
(4)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는 고환율,저금리,법인감세, 규제축소를 통하여
재벌기업의 수입축적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며, 중소기업과 개인, 국가부채는
파탄지경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C. 내 고향은 어디인가?
당신같은 부류들이 사람을 편가르거나 모략할때 가장 잘 애용하는 말이
종북,진보 좌빨, 빨갱이, 전라도,홍어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답변의 필요를 못느끼지만, 미국 살면서 선량한 동포간에
흔히 오가는 질문이기에 그리고 당당하기에 답변합니다.
나는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여, 9살까지 살다가 10살에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10여년전 미국에 왔고 지금 50대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논박을 원치 않으며, 정 원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표현에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미리 통보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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