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 원인은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려는 송 장관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무사 간 입장차에서 촉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열린 송 장관 주재 간담회 내용을 담은 기무사 내부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25일 보고했다. 국방위 요청으로 보고된 이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국방부 실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며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기무사 예하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폭로한 송 장관 발언과 같은 내용이다. 민 대령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보고서는 내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 뒷면에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국방위에서 송 장관과 설전을 벌인 데 대해선 “대통령님 앞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 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내부에선 강도 높은 개혁 칼날을 맞게 된 기무사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앞서 송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장교들이 기무사 눈치를 보지 않고 군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송 장관은 기무사를 국방부 예하의 보안·방첩본부로 축소시키는 등 정치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는 개혁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송 장관은 거의 방첩 업무만 남겨놓는 수준의 강력한 기무사 개혁안을 구상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미 청와대엔 계엄 관련 문건을 포함해 과거에 이뤄진 10여건의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기무사는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하는 대신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개혁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무사 일각에선 “송 장관은 기무사가 자신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기무사를 국방부 아래의 조직으로 두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가닥을 잡기 시작하자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뒤늦게 이슈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군·검 합동수사기구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첫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송 장관은 하급자의 반박이 생중계됨으로써 이미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날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경기도 과천 기무사 본부 주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기무사의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3월 초 작성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지 9일 만이다.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소강원 참모장 등 기무사 요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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