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한 이후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측과 노동계 양쪽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한쪽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인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틀여간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해 왔으나, 대선 공약사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격렬한 논란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실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한 것은 정부·여당에서 제기해 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 배경을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데다 상반기(1∼6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만2000명으로 정부 목표(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의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020년 1만원’ 달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이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정교한 부작용 보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지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서민 소득을 높이고 수요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이라며 “다만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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