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정상궤도에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비핵화 구체화+상응하는 포괄적 조치' 제시한 문 대통령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북미)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한 동시에 중재자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북미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다. 미국은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북한은 종전선언 등 합의된 체제안전보장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위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고, 각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고받기'를 촉진하는 일이다.
가령,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동기 약화'나 '핵보유국 인정의 족쇄'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적대적 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연내 추진의 동력을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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