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위수령·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넉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만 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고 보고도 받았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나 감찰 조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송 장관이) 기무사가 월권 행위를 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문제 삼자 뒤늦게 엄중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논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고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사실관계에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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