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예산을 동원해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보수매체에 4대강사업 옹호 기사를 게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코나스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보신문을 표방하는 코나스넷은 재향군인회장이 발행인으로, 재향군인회와 같은 건물 8층에 입주해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기무사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중 기무사가 보수매체를 활용해 정부를 지지하는 기사 및 칼럼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해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사 게재 대가로 기무사 예산이 쓰인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시기 4대강사업 등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와 검찰은 기무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4대강, 세종시 이전, 제주해군기지,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국정현안과 관련된 기사에 비난·지지 댓글 수만여건을 단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기무사가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 수백개를 확보해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활동을 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4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4)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새롭게 드러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이 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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