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에서 ‘종전선언’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단계적 행동원칙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추가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미국 간 입장차를 조율할 우리 정부의 역할이 향후 협상 진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미 고위급협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과정의 과도기적 체제보장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7일 고위급협상을 마친 뒤 발표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언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의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며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수뇌(북미정상)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비핵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북중 밀착이 강화되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가진 중국의 입김으로 북한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문가 역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인데 미국이 그 부분에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라고 북한에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조금 예상 외”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강경하게 나온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에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는 미국내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없이 종전선언을 내주는 데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미간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이제 이목은 이를 중재할 우리 정부로 쏠리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도 “시기와 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추지 못할 경우 9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간 현재 보이고 있는 것보다도 큰 차이는 없으며 서로 합의해 나가기 위한 과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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