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원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6.29.2018 16:12:52  |  조회수: 111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수개월 뒤로 미뤘다. 대신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미국 국적을 보유한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청문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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